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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해결 후 증시·채권 불안 전망”

정치권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했지만, 증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채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고객 노트를 통해 향후 2년간 부채한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봤다. 모건스탠리의 비시와나스 티루파투르는 퀀트 리서치 헤드는 “부채한도 교착이 해결되면 따라올 리스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과 채권, 신용시장의 ‘공포지수’가 지난 3월 지역은행 위기가 발생했던 때보다 훨씬 낮은 변동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만연한 상대적인 차분함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28일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6월 5일이 재무부 현금이 바닥나는 ‘X-데이트’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막판에 매우 근접한 때에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했다. 의원들이 부채한도 증액안을 가결하고 이후 3주 동안 S&P 500지수는 12% 급락했다. 모건스탠리는 2011년만큼의 혼란은 없겠지만 잠재적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도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개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부채한도 증액 법안이 가결된 이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지난주에는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편입하고 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미국 정부의 향후 차입 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기업들의 차입비용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져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티루파투르는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무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대거 발행되는 단기채를 사들이면서 주식과 다른 자산을 위한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NG는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의 불안을 더할 것이고 내다봤다. ING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더 많은 부채가 발행되는 데 따라 향후 몇 달 사이 자금시장에서 5000억 달러가 유출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은행은 “일단 부채한도 협상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유동성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의회 표결을 앞두고 국채 금리는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국채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현금 완충재를 다시 구축하는 재무부의 과제에 관심을 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ING는 “매달 시행하는 양적긴축과 적어도 일부 은행의 자금 여건이 긴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몇 달간의 5000억 달러 증발은 경제 전반의 금융 여건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국채 매도와는 구분되겠지만, 재무부의 신규 차입이 기존 만기의 연장과 함께 이뤄진다면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부채한도 불안 부채한도 증액안 부채한도 협상안 부채한도 상향

서머스 “부채한도 합의 환영”…국세청 예산 증액 실패 지적

로런스 서머스 전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국세청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평가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부채한도 위기가 해소되어서 기쁘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것을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합의된) 정책 디자인이 내가 선호하는 것과는 달라졌지만, (빈곤층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지원받기 위해) 근무 시간과 (정부의) 지출 요건을 강화하는 변화는 괜찮다고 본다”며 “개혁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백악관이 증액하려던 국세청(IRS) 신규 감사관 채용 예산이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국세청 예산 증액안을 철회한 것은 미래 재정 적자 폭을 1000억달러 이상 늘릴 것이며, 컴플라이언스와 부자들의 탈세 위험을 높인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합의한 부채 한도 상향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효력이 생긴다. 양원은 이번 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부채한도 서머스 부채한도 합의 국세청 예산 부채한도 상향

부채 한도 상향 법안 처리 돌입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합의안 도출에 따라 일단 목전에 다가왔던 채무불이행 위기는 넘기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30일(오늘)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한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재무책임 법안을 논의한다. 재무책임 법안은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부채한도 적용 유예 ▶2024 회계연도 지출 동결 ▶2025년 국방 및 비국방 지출 예산 최대 1%만 증액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 근로 요건 강화 ▶코로나 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 환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칙안을 채택해야 한다. 문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다. 매카시 의장은 31일 하원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1차 관문인 운영위 문턱을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언론들의 관측이다.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져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각 진영 의원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통과한 다음에는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상원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가능하다. 타결한 부채한도 협상안에 대해서 공화당 강경파가 반발하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9일 부채한도 상향 규모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4조 달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면서 “우리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관련 지출과 예산 재설정 등으로 이런 방식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달리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예산 협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부채 한도 부채한도 상향 부채한도 적용 부채 한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백악관과 공화당 협상 난항

연방정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해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내용을 설명했고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모습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채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는 31조3810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연방정부 부채한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부채한도 상향 공화당 협상